국내 2차전지 산업에서 대박을 기대했던거 같다. 결론은 미국 IRA만큼 유럽 CRMA(핵심원자재법)은 쎄지 않다. EU라는 강력한 모멘텀을 기대하기 보다는 향후 입법 과정이 2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계속 모니터링해 줘야한다!
주요 내용 ① 전략 원자재 채굴, 가공 및 재활용 역량 강화
- '핵심원자재'*를 포함, EU의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방위 및 항공우주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 가운데 향후 공급망 위기 가능성이 있는 원자재를 '전략원자재'*로 지정
- 전략원자재의 EU 역내 채굴, 가공 및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 의존도 완화 기준을 설정
- 각각의 전략원자재의 EU 전체 연간 소비량 대비 채굴량 최소 10% 이상, 가공량 최소 40% 이상, 재활용 최소 15% 이상의 역량을 확보하며, 모든 가공 단계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량을 EU 연간 소비량의 65%로 제한
*핵심원자재: 경제적 중요성 및 공급망 위기 등 '핵심성 평가'에 근거하여 선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휴대전화, 태양광패널, 풍력터빈
*전략원자재: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항공우주, 방위 기술 등 전략 섹터에 사용되는 원자재 가운데 현행 공급량 대비 수요 증가 속도, 생산량 증대 난이도 및 가까운 미래의 공급 위기 가능성 등에 근거하여 선정
★ 친절한 EU씨의 답안지가 누출되었다 ㅎㅎ 전략 원자재(신재생에너지, 디지털, 항공우주, 방위기술) 기업들을 봐야한다.
주요 내용 ② 핵심 원자재 공급망 강화
- 핵심원자재 관련 프로젝트 수행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전략프로젝트*로 선정된 프로젝트의 경우 재정적 지원 및 허가기간을 채굴 프로젝트의 경우 24개월 이내, 가공 및 재활용 프로젝트는 12개월 이내로 단축(기존에는 신규 광산 사업 허가 시 10~15년이 걸렸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짧아진 셈이다.)
* 전략프로젝트 ▲리튬: 對칠레 수입 60%, ▲희토류: 對중국 수입 98%, ▲마그네슘: 對중국 수입 93%
★친절한 EU씨의 답안지는 리튬, 희토류, 마그네슘 채굴, 가공, 재활용 하는 기업들을 봐야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다.
주요 내용 ③ 공급망 위기 완화 능력 강화
- 공급망 위기에 대한 EU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핵심원자재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고, 각 회원국의 전략원자재 비축을 조율
- 일부 대기업의 경우 전략원자재 공급망에 대한 감사 및 기업 차원의 취약성 테스트(Stress Test)를 수행해야 함
원자재법에는 공급망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500명 이상, 연간 매출 1억 5천만 유로(약 2천100억 원) 이상인 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급망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 포함
★기업들의 경우 전략원자재 공급망 감사, 테스트를 통과했는지가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주요 내용 ④ 순환 경제 및 핵심원자재 지속가능성 강화
- 각 회원국은 핵심원자재가 풍부한 폐기물의 수집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2차 핵심원자재로의 재활용을 확대해야 함
- 각 회원국 및 민간 경제주체는 폐광산을 포함한 광산 폐기물 가운데 핵심광물 추출 가능성을 조사해야 함. 또한, 영구자석이 포함된 품목의 경우 순환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활용 가능성 및 사용된 재활용 원자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EU 집행위는 향후 핵심원자재 재활용 확대를 위해 폐기물 관련 규정 개편과 제품 디자인 단계에서 핵심원자재 재활용 가능성 강화를 위해 제품별 에코디자인 요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
★중요한 것은 재활용 잘하는 애들이 중요하다. 유럽 재활용 공장 건설 = Top line의 성장은 따논 거나 다름없다.
주요 내용 ⑤ 핵심원자재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국제 협력
- 글로벌 게이트웨이 사업을 통해 이머징 마켓 및 개발도상국과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
- 유사가치 공유 국가와 '핵심원자재클럽(Critical Raw Materials Club)'을 구성, 글로벌 공급망 강화, WTO 기능 확대 협력, '지속가능한 투자촉진협정(Sustainable Investment Facilitation Agreements), 자유무역협정 확대 및 불공정 무역관행 근절에 협력
★EU 답다 ㅎㅎ혼자 먹으려는 녀석들은 안된다. 사외이사나 책임자들 중에서 국제 협력 관련된 사람이 뽑히는 기업들을 골라야 한다.
미국 IRA처럼 EU 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ㅎㅎ 시장에서의 기대는 과도했으나 조정은 받아들이고 가야한다. 목표치가 제시된 만큼,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기업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옥석이 가려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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