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이제는 미국의 제로섬 논리를 경계할 때(The Economist)

The Economist의 1월 12일자 기사(The destructive new logic that threatens globalisation)이다. 모두다 경기침체를 이야기 할때, 한 단계 더 나가아서 봐야한다. 세계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제로섬 논리와 다극 체제로의 전환이 얼마나 시장을 흔들 수 있을지 주목해서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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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변화 시작

 

제2차 대전 직후인 1945년부터 세계경제는 미국이 승인한 규칙과 규범 체계에 따라 운영되어 왔는데, 재작년 부터 상호 이익은 사라지고 국가 이익이 중시되면서 제로섬 사고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Since 1945 the world economy has run according to a system of rules and norms underwritten by America. Mutual benefit is out and national gain is in. An era of zero-sum thinking has begun.

 

미국의 보조금, 수출 통제 및 보호주의 움직임이 세계화를 위협하고 있는데, 녹색 에너지, 전기 자동차 및 반도체에 대해 현지 생산 조건부 4,650억 달러의 보조금(IRA)를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다.

President Joe Biden’s abandonment of free-market rules for an aggressive industrial policy has dealt it a fresh blow. America has unleashed vast subsidies, amounting to $465bn, for green energy, electric cars and semicondu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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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조해 하는 미국

Biden 행정부는 유럽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가스를 러시아에 의존했던 것을 떠올리며, 미국의 배터리 중국 의존성을 초조해하고 있다. 

Today Mr Biden’s administration frets about the danger of depending on China for batteries the way Europe relied on Russia for gas before the invasion of Ukraine.

더군다나 배터리용 원자재 생산국들 중 인도네시아는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했으며, 리튬 생산국인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등은 OPEC 스타일의 카르텔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Countries with the raw materials needed to make batteries are eyeing export controls. Indonesia has banned nickel exports; Argentina, Bolivia and Chile may soon collaborate, opec-style, on the output of their lithium mines.

 

제로섬 정책으로 미국 산업이 개편되더라도, 글로벌 안보 불안 심화 및 성장 억제가 불가피하고, 녹색 전환 비용도 증가할 것이다. 글로벌 녹색 에너지 및 배터리 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누적된 투자를 복제하는 데 $3.1-4.6조(글로벌 GDP의 3.2-4.8% )의 추가 비용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The Economist estimates that replicating the cumulative investments of firms in the global tech-hardware, green-energy and battery industries would cost $3.1trn-4.6trn (3.2-4.8% of global gdp). Reindustrialisation will raise prices, hurting the poor most. Duplicating green supply chains will make it costlier for America and the world to wean themselves off carbon. History suggests that vast amounts of public money could go to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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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봐야하는 부분

미국이 자국 공급망을 재설계하더라도 동맹과 협력하고 제로섬 사고를 거부하는 대담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Yet rescuing the global order will require bolder American leadership that once again rejects the false promise of zero-sum thinking. 

중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는 네덜란드 기업 ASML과 일본 도쿄 일렉트론도 장비 공급을 거부해야 효과가 있는 상황이다.

Its ban on exports to China’s chipmakers will work only if the Dutch firm asml and Japan’s Tokyo Electron also refuse to supply them with equipment.

신흥 강대국(인도, 인도네시아 등)에게 미국이 자국 시장에 대한 충분한 접근을 제공하지 않고 중국 봉쇄를 요구한다면 배척당할 것이다.

By 2050 India and Indonesia will be the world’s third- and fourth-largest economies, projects Goldman Sachs, a bank. Both are democracies but not close friends of America.  If America demands that other countries freeze out China without offering sufficient access to its own markets then it will be spurned by rising powers.

미국이 1990년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우나, 각자의 가치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가장 깊은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Nobody expects America to go back to the 1990s. It is right to seek to preserve its military pre-minence and to avoid a dangerous dependence on China for crucial economic inputs.  It should seek the deepest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that is possible, given their respectiv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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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달러의 약세, Yellow Gold, White Gold 의 강세를 점치는 이유를 매크로 관점에서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인플레이션보다는 지정학적 위기와 관련된 산업, 원자재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